9일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방의원은 일선학교의 식용유 사용과 폐식용유 처리가 매우 불투명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용유 구입량과 폐식용유 발생량 등이 천차만별이고, 그 차이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체 식용유 구입량은 830,684리터이고, 폐식용유 발생량은 419,232리터였고, 2015년(9월 기준)에는 식용류 구입량이 505,990리터, 폐식용유 발생량은 265,802리터였다.

학교별로 분석해본 결과 2014년 A여고의 경우 급식인원 2,000명에 연간 418리터의 식용유를 구입해서 295리터의 폐식용유가 발생한 반면, B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인원 593명이 연간 7,596리터의 식용유를 구입해서 3,816리터의 폐식용유가 발생해서 두 학교 간 차이가 64배에 이르고,
2015년의 경우 그 격차가 더욱 커서 A여고와 B고등학교의 폐식용유 발생량이 103.75배에 달했다.

식용유 구입량으로만 비교하면 A여고와 B고등학교는 1인당 식용유 구입량이 2014년 64배, 2015년 96.8배의 차이가 났다.

이 은방의원은 학교마다 식단의 차이가 있고, 조리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식용유 구입량이나 폐식용유 발생량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보이고 있어 원인규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기간이 초과한 식용유나 산폐식용유 또는 산간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조리에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현장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고, 이번 기회에 올바른 식단을 공유하고, 식용유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공립유치원 방학중 방과후 과정 점심 운영 현황을 보면 개인도시락 지참, 식당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도시락 완제품을 납품받아 급식하는 등 제각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여일간 진행되는 2015학년도 방학중 방과후 과정의 점심 급식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 방법이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정심위원장은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은 116개로서 이 중 2015년 여름 방학 중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은 71% 82개 유치원이고 밥은 조리하고 반찬은 개인도시락으로 지참하도록 하거나 개인적으로 도시락 자체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이 34개 유치원 29%에 이르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립유치원의 선택은 초등학교 통학 구역을 고려해 학부모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립유치원별로 점심 급식 실태가 제각각이어서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제품인 도시락을 구매해서 납품 받고 있는 학교의 경우 H(효동초등학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하 초등학교명으로 명기함)은 개인당 2,800원을 소요하여 구매하고 있는 반면 S(삼정초등학교)초등학교는 4,000원을 소요해서 구매하고 있다.

또한 또 다른 S(삼각초등학교)초등학교과 W(월산초등학교)초등학교, M(무학초등학교)초등학교는 누리과정 지원비가 아닌 유치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G(금구초등학교)초등학교, E(어룡초등학교)초등학교, J(진만초등학교)초등학교는 학부모 부담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밥은 학교에서 지원하더라도 반찬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있는 학교도 15개 학교 유치원으로 나타났다.

유정심위원장은 “심지어 2013도에는 U(우산초등학교)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과정 교사가 쌀을 제공해서 점심 급식을 하였고 2013년도 S(삼정초등학교)초등학교, O(오정초등학교)초등학교, Y(용주초등학교)초등학교와 2014년 S(서일초등학교)초등학교, Y(용주초등학교)초등학교는 학부모가 쌀을 제공하는 등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로서 묵인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2015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을 위해 통학했던 유치원생들을 위해 S(수완초등학교)초등학교 유치원은 495만원을 소요하여 점심급식을 지원한 반면 13개 유치원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방학중 방과후과정을 위해 통학하는 공립유치원 학생들은 맞벌이 가정, 저소득대상 등이 상당수임에도 점심 급식 지원이 각 학교 유치원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통된 지침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각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난 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증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학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양은 6,325t, 2014년에는 6,645t으로 320t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9월말 현재 4,436t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1인으로 보면 2014년에는 21kg, 2015년에는 23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 것이다.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쓰기 위해 가져가거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위탁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한 2013년 총 처리비용은 7억4148만원이었고, 2014년에는 6억9090만원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작년 1kg당 평균 90원이었던 처리비용이 올해는 120원으로 오르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각 학교예산으로 지출하다보니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할수록 각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인 만큼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남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급식을 남기지 않도록 선생님들도 식사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