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광주 희망교실, 희망은 없다 중학생 영화 관람 항목, 미성년자관람불가 영수증, 이틀 만에 학급 전체 식비, 선물로 예산 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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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희망교실’사업 예산 집행이 본래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시작된 희망교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본질에서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희망교실 정산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희망교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희망교실의 경우 동아리 실험재료 구입에 전체 예산의 77%를 사용했으며, B희망교실은 예산의 전부를 간식 및 식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였다. C희망교실은 학생들의 의류구입 및 선물 구입으로만 예산의 80%를 사용하였고, D희망교실은 10월 달에 예산을 교부 받자마자 도서구입으로 1회에 전체예산의 78%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희망교실 정산서에 담당자, 출납원, 학교장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많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세서와 실제 사용한 영수증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1회 영화관람을 위해서 시내버스 카드 구입과 충전으로 16만원을 지출하거나, 간식비 구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옷장형 방향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관람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 영수증은 식당 영수증인 경우도 있었고, 한 중학교의 희망교실은 사제동행 영화 관람인데도 본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 되어 있었다.
한 희망교실의 경우 4월에 희망교실 예산을 지원받아 10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정산 기한이 다가오자 2월 10일 반 전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날 남은 예산으로 문구세트를 반 전체에게 선물하여 단 2일간 활동하고 2월 12일 정산하기도 했으며, 다른 희망교실은 2013년도 영수증이 2014년도 정산서에 함께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희망교실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학급·학년·동아리형으로 분류해 학급과 동아리형은 교실당 50만 원, 학년형은 4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은 교재비, 문화·진로체험비, 상담·강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13년 1607개였던 희망교실이 지난해에는 5098개, 올해는 6171개로 3배 이상 확대됐으며, 예산은 한정된 데 반해 희망교실 수요는 크게 늘어나 예산은 지난해 32억 원에서 금년엔 3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교실당 지원액은 2013년 300만 원에서 지난해 100만 원, 올해는 40만∼50만 원으로 줄었다.
김옥자 의원은 “희망교실에 대해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교실수와 예산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희망교실 예산이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이지만 실제로는 학급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희망교실이 아닌 학급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청자가 많다고 거의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희망교실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며 "희망교실이 무조건 잘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희망교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칠 것인지 아니면 희망교실을 폐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시작된 희망교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함께 본질에서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2014년도 희망교실 정산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희망교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희망교실의 경우 동아리 실험재료 구입에 전체 예산의 77%를 사용했으며, B희망교실은 예산의 전부를 간식 및 식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였다. C희망교실은 학생들의 의류구입 및 선물 구입으로만 예산의 80%를 사용하였고, D희망교실은 10월 달에 예산을 교부 받자마자 도서구입으로 1회에 전체예산의 78%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희망교실 정산서에 담당자, 출납원, 학교장 결재가 누락된 경우도 많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세서와 실제 사용한 영수증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1회 영화관람을 위해서 시내버스 카드 구입과 충전으로 16만원을 지출하거나, 간식비 구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옷장형 방향제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관람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 영수증은 식당 영수증인 경우도 있었고, 한 중학교의 희망교실은 사제동행 영화 관람인데도 본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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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망교실의 경우 4월에 희망교실 예산을 지원받아 10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다가, 정산 기한이 다가오자 2월 10일 반 전체가 함께 저녁을 먹고, 다음날 남은 예산으로 문구세트를 반 전체에게 선물하여 단 2일간 활동하고 2월 12일 정산하기도 했으며, 다른 희망교실은 2013년도 영수증이 2014년도 정산서에 함께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희망교실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학급·학년·동아리형으로 분류해 학급과 동아리형은 교실당 50만 원, 학년형은 4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은 교재비, 문화·진로체험비, 상담·강사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13년 1607개였던 희망교실이 지난해에는 5098개, 올해는 6171개로 3배 이상 확대됐으며, 예산은 한정된 데 반해 희망교실 수요는 크게 늘어나 예산은 지난해 32억 원에서 금년엔 3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교실당 지원액은 2013년 300만 원에서 지난해 100만 원, 올해는 40만∼50만 원으로 줄었다.
김옥자 의원은 “희망교실에 대해 전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교실수와 예산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희망교실 예산이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이지만 실제로는 학급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희망교실이 아닌 학급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청자가 많다고 거의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희망교실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며 "희망교실이 무조건 잘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희망교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고칠 것인지 아니면 희망교실을 폐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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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목)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