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 광주 전북 제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전남 장만채교육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 337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나선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69개 학교 통학로에서 공사나 차량진행, 도로기반시설과 관련해 총 94건의 위험성에 노출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14~2015년 기간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현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나 병원, 상가 공사로 인한 위험 28건, 통학로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미확보, 통학로 차량진입 등 차량 위험 24건, 교문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미설치, 주택가 주차차량으로 인한 시야 확보 등 도로 기반시설 위험 38건 등 총 94건이 초중고 69개 학교로 나타났다.

공사가 진행 중인 위치를 보면 학교 앞에서 300m 이내 전체 28건 중 100m 이내가 15건, 200m 이내가 10건, 300m 이내가 3건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마무리 된 곳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곳도 70% 가까이 되고,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아파트나 상가 공사 차량이 통학로에 진입하거나 건축자재들이 도로점용을 하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지역에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통학시간에는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요인이 발견된 전체 69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1개(73.9%)로 통학로 안전에 가장 취약하고, 중학교가 7개, 고등학교는 11개로 나타났으며, 51개 초등학교에는 총 73개의 위험요인이 발견되었는데 도로기반시설 위험이 29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과 공사 위험이 각각 20건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시야 확보 어려고, 보행자 안전 이동 공간 미확보 등 스쿨존 안전울타리 미설치와 횡단보도 차선도색 미비, 학교 앞 천천히 표지판 불량 등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개선대책을 보면, 대부분 교내 안전 교육, 캠페인 활동과 홍보, 교통법규 단속 준수 당부 등에 그치고 있고, 보행자 안전 이동공간 확보나 노후화 시설교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의 안전강화정책은 경비인력 지원 외 다른 대책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용의원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광주시가 308개 학교 중 253명(82%), 전라남도가 821개 학교 중 287명(%), 전라북도는 753개중 294명(39%), 제주도는 287개 학교 중 66명(3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는 광주가 전체 학교 중 75개 학교(24.4%) 전남이 31개 (3.8)학교로 나타났으며, 광주는 전국평균 13.6%의 두 배 가까운 24.4% 로 나타나 서울 41%, 인천 38%에 이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로는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광주교육청의 ‘학생안전 강화학교’는 반경 1km내 성범죄자 6명 이상 거주하는 초중고교 75개중 50개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50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안전 강화학교‘ 사업 명목으로 월 180만원씩 경비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별다른 안전정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아동. 청소년 성번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 중 광주는 40.17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학교 안전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성범죄에 노출됨 ”이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강화를 위한 광주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