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이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원안 의결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 1974년 도입된 박정희정부의 국정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고 밝히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지난 9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근거로 밝혔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은 현 박근혜정부의 김재춘 교육부차관이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으로 간주됨’에 이어 ‘국정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는 여당의 대표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정심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 결의안’을 원안 의결한 광주광역시의회는 “우리 역사와 시계를 1974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시도 즉각 중단,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을 시도하는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황우여교육부장관 사과와 철회 선언, 재발 방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정 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에 대한 개정”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대통령, 국회, 새누리당,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반대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6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 의결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은 유정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민종, 김옥자, 문태환, 이은방, 조오섭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