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은 23일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중고등학교 사설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학생 설문방식으로 차종(인승), 이용학생수, 1인 이용료, 보험가입 여부, 전세버스업체명, 운전자 성명 등을 파악해 '2015년 현재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학교통학차량은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3개교인 반면 사설통학차량은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9개교이다.
학교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중학생 56,604명 중 960명(1.6%), 고등학생 63,988명 중 6,270명(9.7%)이고 사설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중학생은 324명(0.5%), 고등학생은 3,858명(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 내용이 학생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데다 공문회신이 없는 학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임의결론을 내려 이번 실태조사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데이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학교나 사설통학차량 양쪽 모두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나머지 중학생 97.9%, 고등학생 84.3%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학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 등하교 시간에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학교 앞을 가보면 승합차, 관광버스 등이 즐비하게 서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이 전세버스운송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운전자 범죄경력 조회, 보험가입 여부, 노후 차량 점검, 안전사고 방비책 등을 신고해 인증받는 '안전한 사설통학차량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통학 실태·대책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

문태환 의원은 "광주는 고교 강제배정으로 인해 원거리통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심각하고 고등학교 정원의 지역별 격차로 자치구간 밀어내기 배정이 불가피하다"며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형편상 모든 학교가 자체통학차량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설통학차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 업체는 총 30개, 보유버스는 1,091대이고 통학·통근 수송실적은 255,11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