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에 발표한 개선안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개선안에 따른 규정이 지금까지 제대로 유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대학 출신 40% 이내 제한 규정은 현행 50%이고, 교사 출신 출제위원 50% 이상 확대 규정은 현행 25%에 그쳤다.

또한, 직전 3년간 연속 출제 참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도에는 14명, 2014년도에는 12명, 2015년도에는 15명이 3년 연속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3 자녀를 뒀거나 상업용 수험서 집필자 제한 등 출제위원 검증 시스템과 사후 관리 방안도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위원 11명이 적발됐으나, 현재 평가원은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력을 완벽히 검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출제위원이 비밀준수 위반시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출제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참관인단 제도 도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

수능대책특위는 3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능 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안을 비롯해 현행 대입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18년까지의 단기개선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민석 위원장은“수능 오류 사태는 교육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때문”이라며,“수능 오류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수능마피아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