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초등생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교육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교육청부터 학교, 학생까지 성적으로 줄세우고, 상품권을 미끼로 독려하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되고, 심지어,‘우리 반에 너만 없으면 일등인데’라는 성적 나쁜 학생 낙인 찍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컸다. 이에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에 따라 초등 6학년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에 폐지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됨으로써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 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을 연구 목적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또한, 평가체제 재구조화 4가지 개선 방안 모두가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을 담고 있으며, 이 중 3가지 방안은 초등 6학년은 물론 3학년까지 일제고사 형태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개선안 중 초등생 평가 폐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부터 종합적인 연구가 아닌 일제고사 부활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라며, “초등생 일제고사 부활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교육의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