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6개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5대 종합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201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분야 전남도교육청 SA등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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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16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3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월 1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여,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국 16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였으며,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하여 809개의 교육감 선거공약(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외) 세부사업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항목은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② 201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③ 주민소통 분야(100점), ④ 웹소통 분야(100점), ⑤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었으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광주와 전남교육청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분석되는 공약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 SA등급을 받은 반면 광주전남 순위에 들지 못했다.
또한 2013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2013년 목표달성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6곳이 SA등급을 받았다.
이어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등 4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7곳이 SA등급을 받았다.
종합 평가 결과, 5대 평가 분야 중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었다.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은 199개(24.60%), 완료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2개(50.93%)인 것으로 확인되어 75.5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단 분석 결과,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민선자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공약관리 및 주민소통 노력이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공약관리부서 지정 및 평가자문단 운영, 인구비례에 의한 배심원단 수시 운영 등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항목은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② 201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③ 주민소통 분야(100점), ④ 웹소통 분야(100점), ⑤ 공약일치도(Pass/Fail) 등이었으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광주와 전남교육청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분석되는 공약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 SA등급을 받은 반면 광주전남 순위에 들지 못했다.
또한 2013년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2013년 목표달성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6곳이 SA등급을 받았다.
이어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등 4곳이 SA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등 7곳이 SA등급을 받았다.
종합 평가 결과, 5대 평가 분야 중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등 5곳이었다.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은 199개(24.60%), 완료가 무난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후 계속 추진 공약은 412개(50.93%)인 것으로 확인되어 75.53%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평가단 분석 결과,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민선자치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공약관리 및 주민소통 노력이 지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공약관리부서 지정 및 평가자문단 운영, 인구비례에 의한 배심원단 수시 운영 등 공약을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와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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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화)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