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양극화가 국가적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높다.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격차를 좁히고 극복하는 기회를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연결되는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모두가 심각함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수지로는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계층이 교육비로 평균 40만 7천원을 사용했고, 소득 하위 20%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는 고작 5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03년 이래 최고치이다.
교육비 격차는 단기적으로 학업성취도의 격차로, 장기적으로는 취업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학력, 취업,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이는 다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는 사회 불안 요인이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중의 하나가 방과후 학교이다. 방과후 학교는 초·중학교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고등학교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보다 내실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운영체제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09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인을 방과후 학교 활성화 정책 효과로 보며, 방과후 학교 운영이 대폭 활성화 되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시나 소득상위 계층보다 학교 과정 이외의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방과후 학교가 정부의 발표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요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제고가 필요하다. 영역의 다양화와 학생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후 학교는 모든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히 낙후지역, 저소득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즉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농어촌 지역, 저소득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수준 높은 지도교사나 강사를 모집하고 학교가 해 줄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토록하며, 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학교가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의 효과에 대해 신념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 교장,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생적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함으로써 다 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힘을 쏟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