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박인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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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사부터 교장까지 경험한 박인화 위원장”
현안 사업들을 솔선수범 해결 해 주는 가칭 ‘민원 해결사’
박인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광산구, 교육의원, 사진)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교육현안들을 처리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 하고 소신 있는 의정을 펼치면서 광주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도 광주교육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의 민원 및 현안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 솔선수범 해결해 주는 가칭 ‘민원 해결사’ 로 통한다. 이에 제6대 광주시의회 박인화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광주교육발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Q. 지난 1년의 성과와 남은 후반기 1년에 대해 위원장님 소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시교육청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교사부터 학교를 직접 경영했던 교장까지 경험해 누구보다 일선 학교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과 피해들에 대해 정책적 제안과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강제배정, 선심성 해외연수,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변경 파문, 친환경 식재료지원 사업확대 무산,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등 지난 1년 광주교육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정책적 제안과 검토 의견들마저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남은 1년은 광주시교육청의 이러한 소통부재, 아마추어적 행정의 결과로 실추된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선학교와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시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Q.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이 일몰제에 따라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게 되는데요. ‘교육의원 일몰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2010년 2월1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광역의원이 그 직을 대신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의원 전문성 강화와 정책능력제고에 대해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폐지될 경우 교육이 정치에 매몰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의 생각은 ?
A.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가 도입되고 교육경력 조항이 삭제되면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개입이 불가피해져 교육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더구나 교육의원과 시의원은 의정활동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전문가로 교육과정, 교육예산의 적정성, 교육행정 등 교육 전분야를 꿰뚫는 식견을 가지고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교육청 소관 행정 사무 및 입법 활동에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하며 교육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시청 소관 행정 사무 및 입법 활동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골격은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시장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 있듯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응하는 교육의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교육의원(10년)·교육감(5년)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Q. 광주교육발전과 5.18민주화운동관련 현안에 대해?
A.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른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 다수가 시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 사실과 계엄군 발포, 사망자 발생, 언론 통제 등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은 교과서를 바로 잡는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광주광역시의회는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역사 수업 시수 추가 증배 및 한국사 대입 수능 필수과목 지정 ▲국경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계기교육 자료 제작·보급 및 전국적 활용 ▲역사에 대한 테러를 서슴치 않는 일부 종편방송 및 특정사이트의 역사왜곡 행위 중지·엄중처벌 등을 정부가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특정 한 과목의 수업을 초·중·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집중이수제의 폐해를 역사과목이 받지 않도록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 이수 학년을 지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Q. 요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장단 중국연수는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A.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교장단 해외연수에 대해 시교육청은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선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를 불과 11개월 앞둔 시점에 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300여명이나 되는 교장단의 전액 공짜 연수를 추진한 것은 누가봐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두 조례는 고구려와 고조선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중국의 동북아공정과 일제 만행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활성코자 만들어진 조례이지 해외연수의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위해 똑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3개과로 분산 편성하는 꼼수까지 부렸고 사건이 커지자 시의회가 요구한 예산이라며 책임전가를 하려다 공식 사과를 하는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현 교육감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조차 성명을 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심성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19회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연수 비용 자비부담 문제를 예산서에 명기된대로 테마연수는 자비부담 20∼30%, 직무연수는 자비부담 없이 규정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Q. 광주교육발전과 전문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는?
A. 우리 사회의 '乙'로 불리 우는 약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위험수당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단기계약을 해야 했던 전문상담인턴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교육청에 퇴직금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현행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법활동 중에서는 농촌소규모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농촌지역 소규모 초중학교들부터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는 농촌지역 13개 초·중학교와 산하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들에게 10년에 10일 안식휴가를 주고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이용되던 보건휴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Q. 마지막으로 광주시 교육가족과 시민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이 있다면?
A. 교육의 지향점은 입시 경쟁 중심의 공장식 교육에서 탈피해 인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은 진보 vs 보수, 정치 논리로 양분되어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특정 이념에 매몰된 교육정책의 무분별한 도입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행정은 혼선을 거듭하며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교육은 그저 교육일 뿐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의 정책으로 척박해진 교육 터전에 교육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잘 융합되어 다양한 빛이 되어 발현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 사업들을 솔선수범 해결 해 주는 가칭 ‘민원 해결사’
박인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광산구, 교육의원, 사진)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교육현안들을 처리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 하고 소신 있는 의정을 펼치면서 광주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박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면서도 광주교육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의 민원 및 현안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 솔선수범 해결해 주는 가칭 ‘민원 해결사’ 로 통한다. 이에 제6대 광주시의회 박인화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광주교육발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편집자->
Q. 지난 1년의 성과와 남은 후반기 1년에 대해 위원장님 소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교육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는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시교육청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교사부터 학교를 직접 경영했던 교장까지 경험해 누구보다 일선 학교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발생될 부작용과 피해들에 대해 정책적 제안과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강제배정, 선심성 해외연수,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변경 파문, 친환경 식재료지원 사업확대 무산, 영어회화전문강사 대량해고 사태 등 지난 1년 광주교육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정책적 제안과 검토 의견들마저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남은 1년은 광주시교육청의 이러한 소통부재, 아마추어적 행정의 결과로 실추된 광주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선학교와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시교육청의 정책과 행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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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이 일몰제에 따라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게 되는데요. ‘교육의원 일몰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2010년 2월1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고 광역의원이 그 직을 대신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의원 전문성 강화와 정책능력제고에 대해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폐지될 경우 교육이 정치에 매몰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의 생각은 ?
A.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원 일몰제가 도입되고 교육경력 조항이 삭제되면 교육의원 또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개입이 불가피해져 교육이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더구나 교육의원과 시의원은 의정활동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교육전문가로 교육과정, 교육예산의 적정성, 교육행정 등 교육 전분야를 꿰뚫는 식견을 가지고 대부분의 의정활동이 교육청 소관 행정 사무 및 입법 활동에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시의원은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하며 교육관련 전문 지식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시청 소관 행정 사무 및 입법 활동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골격은 권력분립의 원칙입니다.
시장을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시의원이 있듯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응하는 교육의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즉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교육의원(10년)·교육감(5년) 후보의 교육경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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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교육발전과 5.18민주화운동관련 현안에 대해?
A.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올바른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는 역사적 진실을 바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 다수가 시민 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 사실과 계엄군 발포, 사망자 발생, 언론 통제 등이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시작은 교과서를 바로 잡는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광주광역시의회는 제2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역사 수업 시수 추가 증배 및 한국사 대입 수능 필수과목 지정 ▲국경일, 보훈 관련 국가기념일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계기교육 자료 제작·보급 및 전국적 활용 ▲역사에 대한 테러를 서슴치 않는 일부 종편방송 및 특정사이트의 역사왜곡 행위 중지·엄중처벌 등을 정부가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특정 한 과목의 수업을 초·중·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집중이수제의 폐해를 역사과목이 받지 않도록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의 '한국사' 과목 이수 학년을 지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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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교장단 중국연수는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A.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교장단 해외연수에 대해 시교육청은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선심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를 불과 11개월 앞둔 시점에 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300여명이나 되는 교장단의 전액 공짜 연수를 추진한 것은 누가봐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두 조례는 고구려와 고조선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중국의 동북아공정과 일제 만행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활성코자 만들어진 조례이지 해외연수의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위해 똑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3개과로 분산 편성하는 꼼수까지 부렸고 사건이 커지자 시의회가 요구한 예산이라며 책임전가를 하려다 공식 사과를 하는 촌극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현 교육감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조차 성명을 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교장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선심성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219회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연수 비용 자비부담 문제를 예산서에 명기된대로 테마연수는 자비부담 20∼30%, 직무연수는 자비부담 없이 규정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Q. 광주교육발전과 전문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는?
A. 우리 사회의 '乙'로 불리 우는 약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고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위험수당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단기계약을 해야 했던 전문상담인턴교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교육청에 퇴직금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안정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적인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으며 현행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법활동 중에서는 농촌소규모 학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농촌지역 소규모 초중학교들부터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현시키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는 농촌지역 13개 초·중학교와 산하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병설유치원 수업료, 종일반비, 간식비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지방 교육행정 공무원들에게 10년에 10일 안식휴가를 주고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이용되던 보건휴가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Q. 마지막으로 광주시 교육가족과 시민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이 있다면?
A. 교육의 지향점은 입시 경쟁 중심의 공장식 교육에서 탈피해 인권이 존중받는 인간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은 진보 vs 보수, 정치 논리로 양분되어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특정 이념에 매몰된 교육정책의 무분별한 도입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교사·학생·학부모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행정은 혼선을 거듭하며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습니다.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교육은 그저 교육일 뿐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의 정책으로 척박해진 교육 터전에 교육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잘 융합되어 다양한 빛이 되어 발현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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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금)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