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보교육감!

김 용 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평교사 출신의 교육운동가 당선의 교육적 의미
부장교사도 한 번 하지 않은 평교사가 교육감이 된 것이다.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가 교육감이 된 것은 지방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당선 자체에 크나큰 교육적 의미가 있겠다.
승진에 목매지 않은 사람, 정치권에 줄을 대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 보려고 안달한 사람이 아닌 교사 출신의 교육운동가가 교육감이 되었으니, 이는 두고두고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될만한 이야기가 되겠다.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썼다
진보교육감은 이전 교육감과 달리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썼다. 그럼 교육청이 교육에 예산을 쓰지 어디에 쓰겠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이전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예산을 쓰지 않고, 시설투자와 하드웨어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액의 리베이트가 오갔다고 보고 있다. 교육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리까지 만연하게 되었다.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쓴다는 인식이 광주교육계를 마침내 지배하게 되었다. 중학생들에게 15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주고 있으며,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광주에서부터 구현해 내고 있다고 감히 평가한다. 무상급식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또, 희망교실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받는 희망교실 학급 수만 해도 무려 1500여 개에 이른다.
이전 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교육과 학생들의 복지에 거액을 집행하고도 교육청과 314개 학교가 아무런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전 교육청이 방만한 예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이거나, 예산이 줄줄 새던 것을 진보교육감 시기에 바로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렴한 교육계
자연스럽게 청렴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스승의 날 무렵이면 광주경제를 침체 시키는 주범으로 광주교육청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백화점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광주교육청의 청렴정책을 탓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다. 청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학부모에게 학교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크다. 학교문턱이 낮아지면 학부모는 교사와 자연스런 학생 상담을 하게 될 것이며, 소통이 극대화 되어 교육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그리고 학교자치조례 등 민주적 조례 3종 세트가 마련되어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광주라는 민주인권평화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진보적 교육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리라.
임을위한행진곡 파동에서 보듯이 보수정권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라는 계기교육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적인 열망을 모아 냈다. 중앙정부를 보수정권이 집권했다하더라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굳건히 제자리 잡고 있으면, 민주수호는 가능하다는 것을 광주시와 함께 온 나라에 증명해 주었다.

교육관료 일색의 교육 권력이 평교사 출신의 시민에게 넘어가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지라 안팎으로 말이 많았다.
민주·인권 이야기하다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었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허튼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으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입시 환경에서 빛을 발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교육감의 안정적인 리더쉽에서 나온 ‘참교육’이 점점 환한 빛을 낼 일만 남았다.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