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시절 사무총장을 보좌한다는 명목하에 사무차장 직제를 내부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홍규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사무차장 직제신설을 의결했다. 대교협은 1982년 창립 후 40여 년간 사무총장 체제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대교협 사무차장 직제는 사무총장 역할과 중복되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 대교협 정관에도 ‘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 직제 신설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대교협 내부 자문 변호사의 의견도 “구체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수당 등이 주어지거나, 과도한 수당 등이 책정되는 경우 인사 및 처우의 적법성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무차장을 맡은 정 모씨는(대학혁신지원실장 겸직) 대교협에서 35년 넘게 근무하며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홍규 사무총장이 임기를 마치기 5개월 전 ‘내 사람 챙기기’로 사무차장 직제 신설을 강행했으며, 김인철 회장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대교협법과 정관에도 사무차장 직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내부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무차장 직제를 만든 것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런데도 대교협은 내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사무차장 직제신설은 협의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대교협 자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은 이밖에 신설한 사무차장의 월 90만원 보직수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무차장 보직수당 만으로 현재까지 7~8백만원의 비용이 지출됐다”며*, *대교협측은 대학혁신지원실장(보직수당 월70만원) 겸직으로 사무차장 보직수당(월90만원)을 받기에 월20만원의 추가 지출만 발생했다고 밝힘. “대교협 실세에 대한 자리 챙겨주기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공정과 상식이라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