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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주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남북교육교류로 우리 아이들을
통일대한민국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2019. 01.23(수) 09:21

▣ 남북 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2019년 상반기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남북 관계의 변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시범사업으로는 일제에 저항했던 학생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명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의 모범적인 전형을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지만 북측의 관련 연구 및 유적 등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남북 역사 교원 및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본 자료 교환과 현장 공동 답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90주년 기념행사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북한 수학여행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평양 내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념물 및 유적지, 고구려 유적지 등 역사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평양 역사문화 견학단 파견을 추진한다. 추후 견학단 활동 사항을 토대로 평양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북측과 상호 협의에 따라 개성, 금강산, 백두산 등으로 견학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 및 교원의 평화감수성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일선학교에 연 10시간 이상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학생 및 교원 대상 1박 2일 DMZ평화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단을 구성해 연중 50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교실형 빅게임 ‘북한으로 수학여행 가자’를 보급해 참여와 활동 중심 북한이해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 민간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학교 무상급식 확대 완성

올해부터 광주지역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무상급식은 2010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9년 만에 광주 전체 초·중·고교로 확대 완성되었다.
이번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2018년보다 9,000여 명의 학생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더 좋은 식재료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비 단가를 지난해보다 2% 인상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과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GMO 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기준도 강화해 주요품목 4종(된장, 간장, 두부, 콩나물)에 대해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부의 재정 지원 계획과 연계해 시행된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학교운영비 지원, 교과서 대금 등을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사 위탁 채용 확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사 위탁 채용’이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관련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사 위탁 채용을 2017년부터 시행해 왔다. 2017년에는 6개 법인이 11개 교과에서 18명을 채용했으며, 2018년에는 6개 법인이 12개 교과에서 19명을 채용했다.

위탁채용 확대를 위해 시교육청은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사학법인협의회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해 사립중등학교 신규교사 위탁 채용의 시기와 형태를 정례화 할 예정이다. 또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위탁채용실적을 반영해 평가한 후 제재 및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해 건전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 정교사 채용 확대를 통해 위탁 채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광주 사립학교의 평균 기간제 교원 비율은 25%에 달한다. 높은 기간제 교원 비율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정교사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위탁채용을 통해서만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 추진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총 34학급을 신·증설한다. 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 21개원 31학급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3학급을 확충해 운영할 계획이다. 3월에 12학급, 9월에 22학급으로 나누어 신·증설이 이루어진다.

특히 시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2022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초등학교 여유교실 및 1∼2층 특별교실 이전 재배치를 통해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학부모의 취학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확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확대를 위해 관리·감독 및 지원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감사팀’ 신설·운영을 통해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유치원 비리 및 부조리 척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예술교육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과 공립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예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는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해 공교육을 통한 예술교육 만족도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학생 중심 문화예술교육 실천과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빛고을 문화예술교육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학교예술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중심 학교공간 사업 확대

학생중심 공간혁신 ‘아·智·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10교를 선정해 학교의 상황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학교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는 민주주의 배움터이자 학생들의 공간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2018년 10개교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아·智·트 프로젝트’는 교육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9년에는 교육부가 전국으로 사업을 확산해 공간 재구성 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경험 교육 방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와 놀이, 모임 공간 등을 통합한 ‘기적의 놀이도서관’ 건립도 적극 추진한다. 기적의 놀이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책 읽는 놀이터로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나 경제, 문화취약 지역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3곳을 설립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개선사업 추진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2019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에 공·사립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총 1,636학급에 8억28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 1,678개의 일반 학급에 총 25억1700만 원을 지원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4~6학년 1,736개의 일반학급에 학급당 150만 원씩 총 26억 원을 들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노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석면텍스 및 조명교체, 노후화장실, 창호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석면철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554억 원을 투자하고, 현재 남아있는 석면의 47%를 철거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22억 원을 투자해 학교 내 석면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미래기술 체험을 위한 ‘SW체험센터’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가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융합교육원에 ‘SW교육체험센터’를 운영한다.

지난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초등학교에도 ‘SW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SW교육체험센터’에서는 코딩, 로봇, AR/VR, 드론, 3D프린팅 등 미래 핵심기술을 체험하고 SW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학교 현장의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로봇 등 피지컬컴퓨팅 교구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SW체험센터’는 장기적으로 ‘4차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로 전환돼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과 복합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

지난해 8월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 일반고의 대입 진로진학교육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다.

특히 광주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의 대입정책포럼, 진로진학전문가 협의회, 대규모 광주원탁토론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019학년도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방안 시즌2’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직무 연수를 필수화하고 학년 중심의 진로진학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입학사정관과 함께 대입 컨설팅팀이 학교 현장에서 2~3일 동안 상주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시연을 이어가고 있다. 또 대입전형요소에 기반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진로에 맞추어 대학에서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고교-대학 연계사업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의 수업과 다양한 활동들이 밀도 있게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길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교사 연수도 강화한다. 특히 현재 8,000여 명의 광주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입해 대입정보를 얻고 실시간 진로진학상담을 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빛고을 꿈트리’도 더욱 활성화해 보다 체계적인 대입 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지원 중심 조직개편 시행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교육감직속의 시민참여담당관을 설치하고, 정책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3월부터 시행한다.

본청 ‘1담당관 2관 2국 10과 57담당’의 조직을 ‘2담당관 1관 3국 13과 59담당’으로 재편한다. 특히 교육청과 시민사회의 유기적 교육협치를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시민참여담당관’을 설치한다. 신설되는 정책국에는 기존의정책기획관이 전환된 정책기획과와 민주시민교육지원과, 노동정책과 및 안전총괄과를 설치해 광주 교육 중장기적 정책을 제시하고, 기획·조정이 필요한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국은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 지원을 위해 유아·특수, 초등, 중등과정 중심의 부서를 설치한다. 또 행정국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등 고시 업무를 통합해 총무과에서 추진한다. 재정지원과는 재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해 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는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교권보호팀’을 신설했다.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해 교사들의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생활교육팀’을 신설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업무정상화 지속 추진

시교육청은 올해도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선다. 먼저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 선도학교를 공립초등학교 20개교, 공립중학교 16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에는 교담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하고, 중학교에는 교무, 연구, 생활부장의 수업시수를 경감해 교무행정지원팀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부장교사의 수업공백은 순회교사 배치로 해결할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중학교 학생생활부장 수업 지원’도 전체 중학교로 확대 실시한다. 학생생활부장 수업을 경감해 학교폭력 관련 업무과중과 수업시수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강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청 사업도 정비한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 현장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폐지, 축소한다. 학교자율성을 높이거나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학교 이양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청 행정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학교대상 교육청 사업 1251개 중 16.7%(209개)를 폐지, 축소하거나 학교로 이양했다.

공문서 감축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2019년도부터는 공문서 감축 모니터링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공문서 수시컨설팅을 통해 공문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공문서 감축 현장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공문서 관련 시스템 개선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18년 하반기에도 공문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양적, 질적 개선으로 학교발송 공문서의 양을 8.5% 감축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정책도 적극 시행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인원을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20명으로 확대해 감사에 참여시키고, 급식·공사·운동부·인사·예산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모든 시민과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

교직원 및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게시판을 활성화한다.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널리 알려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특히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교육분야 갑질문화를 근절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한다. 공직자 등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모든 시민이 청렴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렴소식지, 학부모 안내장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해 청렴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자치 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했다.

학생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규칙 제정・개정과 학생회 예산편성,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직원회는 교육과정운영계획과 학교회계 예산·결산 협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토록 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자치회의는 학교 각 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제안과 의견종합 및 분쟁조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교육공동체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교육공동체로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학교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교육 협치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
이메일 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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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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