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 계획을 세우면서 공립학교는 늘리면서 사립학교만 줄여 학급수 배치를 통해 사립학교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9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교육청이 학생수가 줄어들어 고등학교 학급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립은 늘려주고 사립학교만 감소시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 계획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중 학급수가 감소한 학교는 1곳도 없으며, 사립학교는 19개의 학급이 줄어들었다.

일반고의 경우 공립은 4개 학급이 증가, 사립은 13개 학급이 감소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공립은 올해와 같은 반면 사립은 6개 학급이 감소했다. 공립중 유일하게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만이 2학급이 감소했으며, 특수지인 사립 광일고도 올해보다 4개 학급이 줄어들었다.

또한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매년 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타 구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광산구의 경우, 공립은 4개 학급이 증가했지만 사립은 하나도 늘지 않았다.

김옥자 의원은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제재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예산지원 배제와 학급수 감소를 이야기 하더니 현실이 되었다”며, “시교육청의 과도한 사립학교 길들이기기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고등학교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광주시 전체 학교를 일률적으로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유휴 교실이 있다면 광산구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각종 비리나 인사 채용 상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통제와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