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사건 이후 아동 학대 예방 등을 위해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강조되어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시교육청은 단순히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에만 집중할 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 지 등의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7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점검 이후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광주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및 3개월 이상 결석하여 유예 또는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점검 대상은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99명이며, 이중 60명은 해외에 출국했거나 대안교육으로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50명의 학생들(초등학교 9명, 중학교 41명)은 경찰서 신고 10명(초등학교 3명, 중학교 7명), 출석독려 40명(초등학교 6명, 중학교 34명)으로 시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교육적 방임 여부 등의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무단결석 관리현황을 보면 장기 무단결석 학생수는 초등학교 118명, 중학교 95명이었으며, 그 중 집중관리 대상 학생수는 초등학교 32명, 중학교 43명이다.

또한 교육부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 대응 매뉴얼에 따라 6일 이상 결석 시 관련 내용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 1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7일에서 8일 결석 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옥자 의원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은 파악했지만 그 아이들이 전부 학교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며,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제작된 매뉴얼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