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도종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20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운영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과 그 배경을 짚어보고 국가차원의 교육투자 확대를 주장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교육청 지방채 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누리과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시사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유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무상교육 및 초등돌봄교실 전면 확대 등 각종 교육공약을 내놓고 당선됐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의미로 볼수 있었다”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도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의 멱살을 잡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우리 교육이 도약하느냐 마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있으며,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로 나선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교육청의 불용액이 많다며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그나마도 대폭 줄이고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가 불용액 비율도 높고 같은 기간 늘고 있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 교수는 “2014년 정부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6.4%로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자 교수학습 활동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등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를 진행한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는 세수 증대, 사회보장 비용 감소, 대졸자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보조 감소 등 높은 편익을 창출하며, 경제성 면에서도 월등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교육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국 소장은 “2012년 누리과정 시행 당시부터 기재부는 교부금을 10조원이나 과다 추정함으로써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으며,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론몰이를 통해 책임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나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중을 높이는 법안을 처리하고 경제성 낮은 예산 정비를 합의하는 등 교육재정 파탄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위협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임형철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장,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최문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이충익 의정부여중 교장, 송성남 서울북가좌초 운영위원장, 김영연 서울영유아보육포럼 운영위원 등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