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을 전체학교로 확대하면서 당초 목적사업비였던 예산이 표준운영경비 무차별하게 풀어버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형편을 입버릇처럼 내세웠지만 정작 일선학교에 선심성 예산을 퍼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26일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진로진학지도,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목적사업이었던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은 일선학교에 표준운영경비로 무작위적으로 풀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초·중학교 기존 지급됐던 표준운영경비 외에 교육력제고사업비를 표준운영경비에 포함해 학교당 300만원, 학급당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학교당 300만원, 학급당 5만원을 표준운영경비로 전체학교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교육력제고사업 중점학교 사업으로 고등학교 63개교(자사고·자공고·과학영재학교 제외)에는 1,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교육력제고사업은 2014년에는 초 20개교, 중 18개교, 고 65개교, 특수 3개교 등 총 106개교만 시행됐고 예산은 22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도부터 전체로 확대되면서 2억605만원이 증가한 28억 6,605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교육력제고사업이 공모계획서 작성 제출 → 계획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 우수사례 발굴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업목적이 분명했지만 학교자율로 떠넘겨버리면서 사업 취지가 선심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

김옥자 의원은 “시교육청 2015년 본예산에서 학력신장 관련 예산은 65%, 진로진학교육 관련 예산은 35.7%가 삭감됐다”며 “교육력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하면서 자율이란 미명하에 예산 항목까지 변경해가며 일선학교로 예산을 퍼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이면에서는 일선학교에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