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달서을)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윤 의원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 대화방에 초대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학교 인터넷따돌림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창호 연구위원이 중고등학교 학생 4,000명을 설문조사해서 학교 인터넷따돌림의 실태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외국의 실태와 대책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1명꼴(27.7%)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론자로는 학교 인터넷따돌림 문제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책임 기관인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과 오성배 과장이 나와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 폭력 대책을 소개했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조지호 과장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와 처리 등 경찰청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만2,490명에 달했다.

괴롭힘 수법도 다양해져서,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대량의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해서 괴롭히는 방법(카톡감옥), 피해 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방법(카톡방폭) 등이 대표적인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김봉섭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역기능대응부장, 조주은 국회입법조사관, 김승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장, 진달용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교수 등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황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하였다.

윤재옥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이 학생들의 변화를 못 따라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인터넷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