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속에 사상 초유의 교원 명퇴(명예퇴직) 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명예퇴직도 재수·삼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초중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에 명퇴를 신청한 교원 8,212명 중 이미 명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1,994명인 것으로 24.3%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 4명 중 1명꼴로 명퇴 신청이 반려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 중 3회 신청한 교원은 166명, 4회 이상 신청 교원은 17명으로 명예퇴직 삼수 이상 교원도 2.2%에 이르렀다. 특히 명퇴 신청 교원 중 재수 이상 교원 비율은 대구가 38.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35.6%로 높았다.

광주 전남은 2014년 2월 95명, 8월에 69명 총 164명 신청에 164명 전원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준 반면, 전남은 2014년 2월 227명 신청에 224명 퇴직, 8월 신청자 283명 중 120명 퇴직으로 총 510명 퇴직 신청자중 346이 퇴직하여 67.8%를 명예퇴직신청을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울산, 강원, 제주도는 2번 이상 명퇴 신청한 교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2012~ 2014년 전국 명예퇴직교원 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는 올해 13,413명으로 지난해 5,946명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으나, 실제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진 교원 수는 올해 5,533명, 수용률 41.3%으로 작년 수용률 90.3%에 비해 오히려 반 토막 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명퇴 수용률은 각각 15.2%, 23.5%, 28.1%에 불과했다.

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이 계속 교단에 머무를 경우 사기저하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교원 인건비 규모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교원 수만큼 신규 교원 임용 수가 감소하게 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공립교원 임용 대기현황(2014.6월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전 합격자 중 임용 대기자는 총 117명이며 2014년도 합격자 중에는 5,327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천여억원 삭감함에 따라 명예퇴직 재수, 삼수 현상은 올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명퇴 대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공약을 추진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재정은 교육청에 떠넘긴 결과다”고 지적하며,“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