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과목 장애인 교사 선발시험에서 장애인 수험생 탈락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등교사임용 후보자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정원 대부분이 일반정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18일 2014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공고를 통해 총 21개 과목 138명을 모집했다. 이 중 일반정원은 124명, 장애인정원은 14명이다.

하지만 최종선발된 일반은 132명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 보다 8명이 더 늘어났고 장애인은 10명이나 줄어든 4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선발예정 과목 중 국어·화학·생물·지구과학·역사·가정 과목은 1명씩, 보건 과목은 2명이 일반으로 변경돼 선발됐다. 결국 장애인 정원으로 책정됐던 인원의 60%를 일반정원으로 변경해 선발한 셈이다.

시교육청이 모집공고 당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 경우 장애인 선발예정 과목별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듯 장애인 선발 의지가 없었던 결과라는 주장이다.

실제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턱없이 모자란 0.41%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만 7억4,000만원의 벌과금을 납부하며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장애인 채용을 대폭 늘려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대구·경기 교육청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장혜정씨의 심층면접 평가 기준에 대한 부당성도 문제제기 됐다. 심층면접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교직소명의식, 인성 및 태도 총 4개의 평가영역 나뉘고 매우 우수(10), 우수(9.5), 보통(9), 미흡(8.5), 매우미흡(8)으로 세분해 평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4개 영역 중 의사소통능력 분야를 전체화해 부적격 F(전영역 0점)처리했다. 문제해결능력, 교직소명의식, 인성 및 태도 등 평가영역은 전혀 심층면접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박인화 위원장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대부분을 일반으로 돌려 선발해 놓고 장휘국 교육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장애인 차별을 차별로 인식조차 못하고 인정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최하위 광주시교육청의 현주소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광주시교육청이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