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울까. 칭찬이 훨씬 쉽다. 칭찬은 듣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부담을 주지 않을 뿐더러 분명한 근거를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비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이견을 제시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칭찬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것과 대답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울까. 단순한 질문은 대답보다 쉬운 일이나 책임있는 질문은 책임있는 대답보다 더 어렵고, 비판만큼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양의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과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과 준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회발전은 건전한 비판과 창의적인 질문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적 감시와 질문을 통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제도를 두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의회이다.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와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보도 등을 통해서 이번 감사활동이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여겨진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분석하여 비판과 함께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 학교장의 과도한 출장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기간제 교사 증가로 인한 교육력 약화, 학습준비물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원도심 교육 활성화 대책, 사립학교 법인의 분담금 의무 이행 촉구, 자유학기제 대비 등 정책 대안 요구도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질문들이 있었고, 창의적인 대안 제시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인 교육청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들에게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부담되는 일일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이라도 수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기에 계획한대로 만족스럽게 달성되기 어렵고, 다양한 층위의 담당자들의 역량에 따라 의도한 방향대로 추진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세한 과정까지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할 때 답변하기도 쉽지 않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감사시기만 잘 넘기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어떻든 행정사무감사는 끝났고 그 자료들은 회의록으로 영원히 남아 있다. 그만큼 질문도 답변도 남게 된다. 어려운 질문과 비판을 하느라 수고했던 의원들의 노력도 영원히 남는다. 아울러 답변자의 책임 문제와 개선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오래도록 남아 있게 된다.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는 이제 집행 책임자들에게 달려 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내년의 지역교육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라교육신문 발행인 양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