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이하 ‘사학 종학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사학에서 발생한 중대 비위행위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사학 종학계획’은 공 ․ 사립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10개 주요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 민주성 확보 ▴공 ․ 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추진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필수연수 이수 통한 기본역량 강화 ▴공정한 성과상여금 ․ 포상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 정책 실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있어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는 합리적 학급 조정 등을 통해 강력 추진한다. 또, 민주적 인사운영을 위한 공개채용 방침(사무직원) 및 변경된 승진, 징계, 연수, 성과상여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반영해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의 10배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각종 법규 위반행위 및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교육감이 위원장, 양 국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한 내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합리적 학급 조정 등의 이행방안 협의를 통해 교육관계 법령 및 각종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 방안 및 지원 체제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학기관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신뢰 받는 광주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