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제안 대학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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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22일에 열린 제1차 광주 대입정책포럼과 제2차 대입정책포럼(2018.2.21.)에 이어 제3차 대입정책 전문가 포럼(2018.3.28.)까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입정책에 대한 광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왔다.
광주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로, 대입 전형 요소,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전형과 학교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광주지역 고교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입학사정관,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성명과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세 번의 지역 교육정책 포럼을 통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난 현장 중심의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안은 대학입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른 혼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입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의 복잡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중심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을 정리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대학 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면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하여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시·정시의 통합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의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선언과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10번의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은 철저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왔음을 상기하면서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안정시키고, 대학입시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고등학교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고,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잘 배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체제개혁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첫째,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를 제안하였다.
-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3년 예고제를 대입제도 5년 예고제로 확대 시행을 제안한다.
- 더불어 대입정책 확정제는 대학별 3년 예고제와는 달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해진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수요자의 안정적인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수시와 정시의 통합을 제안한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이후 모든 전형을 실시하여 3학년 2학기까지의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 대학 입시를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하하고, 현행 9회(수시 6회, 정시 3회)인 지원횟수를 6회로 축소하여 지원하게 한다.
◦ 셋째,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등급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함에 따라 현행 수능시험 과목과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제한한다.
-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출제하되, 점진적으로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
- 또한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은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낮추고 연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넷째, 고교 교과성적은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 2015개정교육과정의 학생 선택과 확대에 따라 2022학년도에 고1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내신평가에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체 학년에서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는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는 전 교과에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 이에 대학은 학과별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 축소하기보다는 공정성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학생성장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로 적합하도록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부 양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한 형식으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통 표준화 시스템’ 을 마련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대입전형 평가가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받은 전임사정관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사정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전임 사정관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을 밤늦도록 학원과 독서실에 옭아매 놓은 현재의 교육구조와 대입제도를 혁파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입시체제 개혁을 통한 교육혁명이야말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의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말고, 정치적, 이념적, 이기주의적 편견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엄정한 관점으로 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지역의 소중한 의견들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입정책에 대한 광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고교와 대학이 연계해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왔다.
광주 대입정책포럼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제언’이라는 주제로, 대입 전형 요소, 학생부종합전형, 대입전형과 학교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광주지역 고교 교사, 학생, 학부모, 대학입학사정관, 시민단체 등 여러 계층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여러 이익집단의 성명과 의견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세 번의 지역 교육정책 포럼을 통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난 현장 중심의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제안은 대학입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수능 개편 1년 유예에 따른 혼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입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의 복잡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중심으로 포럼의 결과물들을 정리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대학 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을 선언’하면서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하여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시·정시의 통합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의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선언과 구체적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 입시로부터 고교 교육의 완전 독립을 선언한다.
지금까지 10번의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은 철저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왔음을 상기하면서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안정시키고, 대학입시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고등학교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고,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잘 배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면 된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체제개혁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조직하여 입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첫째,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를 제안하였다.
-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3년 예고제를 대입제도 5년 예고제로 확대 시행을 제안한다.
- 더불어 대입정책 확정제는 대학별 3년 예고제와는 달리 정권이 바뀌어도 정해진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교육 수요자의 안정적인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수시와 정시의 통합을 제안한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이후 모든 전형을 실시하여 3학년 2학기까지의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함과 동시에 전형을 단순화 할 수 있다.
- 대학 입시를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하하고, 현행 9회(수시 6회, 정시 3회)인 지원횟수를 6회로 축소하여 지원하게 한다.
◦ 셋째,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등급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함에 따라 현행 수능시험 과목과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제한한다.
- 수능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출제하되, 점진적으로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
- 또한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은 EBS 교재와의 연계율을 낮추고 연계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 넷째, 고교 교과성적은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 2015개정교육과정의 학생 선택과 확대에 따라 2022학년도에 고1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내신평가에서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일반선택 및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전체 학년에서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는 산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부터는 전 교과에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 이에 대학은 학과별로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활동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다섯째,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바, 축소하기보다는 공정성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와 유관 기관이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학생성장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학생부종합전형 전형요소로 적합하도록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을 축소하기보다는 학생부 양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한 형식으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입전형 평가기준 공통 표준화 시스템’ 을 마련하여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대입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대입전형 평가가 검증된 기관에서 교육받은 전임사정관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사정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전임 사정관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들을 밤늦도록 학원과 독서실에 옭아매 놓은 현재의 교육구조와 대입제도를 혁파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입시체제 개혁을 통한 교육혁명이야말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 정부의 시대적 사명임을 잊지말고, 정치적, 이념적, 이기주의적 편견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엄정한 관점으로 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지역의 소중한 의견들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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