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난과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책정하지 않으면서,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특성화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감 공약사업 실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당, 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8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에만 매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750억 1천395만원은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8억 2천420만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책정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국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년부터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교육감 공약은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였었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교육청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없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 우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특성화고등학교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내년 예산에 69억원을 편성키로 하였다.

김옥자 의원은 “올해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논란으로 시민들이 보육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재껴둔 채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특성화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중요한지, 교육감의 공약사항 이행이 중요한지는 누가 보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며, “재정이 열악하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특성화고 무상급식은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하루에 두 끼를 먹는 일반계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특성화고 무상급식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