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교총,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행 저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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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시·군의회를 비롯해 교원·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 발표가 잇따랐음에도 최근 교육부는 통‧폐합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덕화)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 노력은 필요하나,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책임질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은 고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만이 국토와 교육의 균형 발전과 귀농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교육부의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친 통·폐합 강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은 9월 중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 대표, 국회 교문위 간사 등 여·야 의원을 방문해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 지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일률적 통폐합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일률적 통폐합 강행 저지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가 우려되고, 해당 지역주민과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없는 지역에 귀농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주민들과 교육계는 비록 학생‧학교 수는 적지만 그럴수록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교육행정서비스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여타 지역과 통합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을 기대했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치우치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는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귀농정책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덕화)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 노력은 필요하나,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책임질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은 고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만이 국토와 교육의 균형 발전과 귀농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교육부의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친 통·폐합 강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은 9월 중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각 정당 대표, 국회 교문위 간사 등 여·야 의원을 방문해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명 미만 지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일률적 통폐합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일률적 통폐합 강행 저지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 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가 우려되고, 해당 지역주민과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없는 지역에 귀농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산어촌 지역주민들과 교육계는 비록 학생‧학교 수는 적지만 그럴수록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교육행정서비스와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여타 지역과 통합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을 기대했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치우치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는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귀농정책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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