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7월7일(목)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교육재정 교부금도 약 1조5,000억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등에 쓰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추경으로 늘어나는 1조5,000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2018년도 교육재원이 단지 추경으로 앞당겨진 것뿐이다. 때문에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교실 해소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써야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할 수는 없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가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청이 올해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추경에 누리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편성 여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60%인 4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이 승리하였으므로 정부는 민의와 선거 결과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의 재원 대책 실패에서 야기된 것으로 금회 추경이 사회적 논란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며 “금회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