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사학비리와 관련 21일 낭암학원(동아여중•고)과 도연학원(명진고)에 감사를 시작하는 등 비리사학 엄벌 계획을 밝혔다.

21일 장휘국 교육감은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학비리를 접하면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의 교육감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건전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먼저 “민선 1·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사립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가 공정하게 채용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사학정책팀을 신설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학간담회’를 진행하고, 채용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 시도하고, 사학법인 이사장님들과 간담회도 진행했고, 사학 임원 연찬회를 열어 사학비리를 차단하려 했지만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

채용비리로 얼룩진 낭암학원 사태에 입장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재 낭암학원은 채용 비리 사태를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낭암학원이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전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 낭암학원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낭암학원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계획이다. 법인에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에 대한 ‘임용 취소’도 요구한다. 또 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및 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형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부터 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라 해도 교육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서는 중단도 검토하겠다”며 “특히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 의회·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의회에서는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등 깨끗한 채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라고,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도 부탁드린다”며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은 사립학교 관할청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