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2016년 3월 10일(목)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와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가하여 매년 발생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각 당에서 마련한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에서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여‧야 정치권이 초‧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떠넘겨 보육대란을 자초하였다는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보육 정상화를 제시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중앙정부 일반예비비로 우선 해결하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에서 점진적으로 25%까지 상향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등 법령 정비를 제시하고,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회적 논의 기구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에서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예방할 것을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와 올해에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