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광주교육" 장휘국교육감 인터뷰 2015 광주교육은 성과가 큰 한 해...금년은 역사교육에 중점 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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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체험 위주의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라교육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일 독립운동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교과를 개발하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역적 어려운 점에 대해 “지역적 여건으로 어려웠던 것은 거의 없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가장 힘이 들었다”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국민과 지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으나 이 문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 장휘국교육감 일문일답 -
■ 2015년 광주교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작년에 광주교육은 성과가 큰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중심의 교육을 펼쳤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배우는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수업혁신을 진행했고요. 또 과거처럼 학생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교육을 펼쳤습니다.
또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희망교실을 진행했는데요. 6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잘 보듬어 줬고요. 그 결과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광주가 3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는데요. 우리 광주는 작년부터 1년 먼저 시행했어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입니다.
■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연일 누리과정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의무”라고 주장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요. 당선자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법률 어디에도 시·도교육청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확대에 맞춰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먼저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조항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 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고, 어린이집은 세우지 않은 것인지 궁금한데요?
◎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육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구조상으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할이 다릅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음이 자명한데도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목적과 위임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각 교육청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감당하려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만 봐도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못’ 세우는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올해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1,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시설환경개선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을 고려해도 1조 8,000억원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해 시·도교육청들이 충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1조2,000억원이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별도 지방채로 지원했던 명퇴수당 8,000억원을 올해부터는 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2015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셨죠?
◎ 네,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했데요.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절을 했어요. 교육부가 보육대란을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15일 1인 시위가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할 때이고요.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올해 광주교육은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금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교육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중점 운영해 보려 하는데요. 우선 광주교육 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고요. 구호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기르자는 취지로 수업도 바꾸고, 생활교육도 바꾸려 합니다.
금년에는 역사교육에 중점을 둘 생각인데요. 교사와 함께 하는 역사동아리도 운영하고요. 특히 역사교육도 교실에서 교과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일독립운동 유적들을 돌아보고요. 또 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체험이 중심이 되는 역사교육을 강화합니다.
독서교육도 이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고전 읽기’ 등의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심어주려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흥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하는데요. 해양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고요, 해양구조와 수상안전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소중히 지켜 나가려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빛고을 혁신학교를 중점 추진해 오셨는데요. 새해엔 어떻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빛고을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학생들의 참된 배움과 성장을 유도하는 학교이고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선생님·학부모·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수업도 혁신하고, 생활교육도 혁신하고, 학교 운영방식도 혁신해서 정말 본이 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혁신학교를 더 늘려 나가고,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들을 모든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혁신학교는 지난해 38개교를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더 늘려서 4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의 이번 임기 내에 전체 학교의 최소 20%, 그러니까 60여 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1회혁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해 1만 명의 교육 가족들이 참여했고요. ‘배움과 가르침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궈낸 혁신교육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눴고요.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학교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는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는 작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발 앞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는데요. 작년 결과를 토대로 새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시험 없이 진행합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요. 광주는 1년 앞서 작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요. 저희는 작년에 미리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올해 민주인권체험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했고요. 또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광주는 이미 지역사회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2000여 곳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체험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직업안내도 하고,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년초가 되면 고등학교 배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를 개하기 위해 10년 만에 고교배정방식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네, 현행지원방식은 선지원으로 정원의 40%를 배정하고, 후지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60%로 배정합니다. 거기에 성적을 좀 반영하는데요. 광주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학교 편중현상이 무척 심합니다. 광산구는 2015학년도 일반고 기준으로 고교 지원자가 정원보다 1352명이나 많고요, 서구도 665명이나 초과하면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인근 북구와 남구, 동구 등지로 연쇄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때문에 지역 간 밀림현상이 커서 원거리·장시간 통학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선지원 40%'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겨 진행했고요. 연구는 중3·고1 1070명, 학부모 916명, 중등 교원 2682명,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온라인,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3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40%→20% 축소 ▲선지원 폐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인데요. 금년 1월 중으로 교육청 시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의견, 공청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최종 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배정방식이 개선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뀐 방식은 2018년도부터 적용됩니다.
■ 지난해 위기 학생들을 위한 부르미 제도와 희망교실이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희망교실의 경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1대1로 멘토링해 주는데요. 선생님들이 상처 많은 아이들과 영화관에도 가고, 서점에도 들르고, 야구장에도 가면서 정서적으로 보듬어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되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고요.
위기학생 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는 학교에서 위기학생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 사후처리를 하는데요. 희망교실과 부르미 운영의 효과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가 전년보다 34.6%나 감소했어요.
올해는 희망교실을 6200교실로 확대하고요. ‘부르미 제도’도 강화해 위기발생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고요.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려 합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청렴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강력한 청렴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되겠지요?
◎ 제가 교육감이 되고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잘 대접하면 학생에게 잘 해주고, 대접 안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차별하고 무시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욕 좀 먹어가면서 청렴한 교직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가기가 무척 마음 편안해 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위에 올랐는데요. 2014년 10위에서 7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직선 1기였던 2010년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들을 추진해온 결실을 지금 맺게 된 거 같아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강력한 청렴정책들을 추진 광주에서 만큼은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요즘은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진학상담이나 진학설명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어떤 맞춤형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 비중이 계속 높아져 올해도 3명 중 2명은 수시로 선발됩니다. 특히 교과 성적을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주요 대학의 전문가와 입학사정관 등을 초청한 대규모 진로진학박람회를 열 계획이고요. 또 지난해처럼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논・구술 및 심층 면접 캠프, 대학 전공 체험, 선배와의 멘토링, 대입 전형 간소화 대비를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및 설명회 등을 40여 차례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도 강화할 생각인데요. 50여 명의 대교협 및 광주진학지원단 전문 상담요원을 활용해 온라인・전화・방문 등을 통해 언제라도 1대1 진학상담을 진행하고요. 또 일선 학교에 대입 제도 매뉴얼과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해 효율적인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진학을 목표로 둔 학생들만큼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취업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올해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도 직업교육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고 진학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조리, 제과제빵, 토탈뷰티, 에너지융합설비,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 10학급 200명 규모로 (구)광주과학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금년 9월에 개원합니다.
특성화고 취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고요.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모델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일반화 시켰고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취업기능강화 전략의 성과로 우리 시교육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 우리 광주교육은 지난해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지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금 더 놀고, 덜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성장하고 공부가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조급하게 아이를 질책하기보다 지금 약간 부족해도 칭찬과 격려 속에서 믿고 기다리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몫을 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육감은 전라교육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항일 독립운동과 광주 민주화운동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교과를 개발하고 정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역적 어려운 점에 대해 “지역적 여건으로 어려웠던 것은 거의 없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가장 힘이 들었다”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국민과 지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으나 이 문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밀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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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교육감 일문일답 -
■ 2015년 광주교육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성과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작년에 광주교육은 성과가 큰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중심의 교육을 펼쳤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배우는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수업혁신을 진행했고요. 또 과거처럼 학생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인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생활교육을 펼쳤습니다.
또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희망교실을 진행했는데요. 6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잘 보듬어 줬고요. 그 결과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1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리 광주가 3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는데요. 우리 광주는 작년부터 1년 먼저 시행했어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생각입니다.
■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누리과정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연일 누리과정에 대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의무”라고 주장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국민과 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은데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요. 당선자 시절이었던 2013년 1월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도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법률 어디에도 시·도교육청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확대에 맞춰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먼저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는 조항은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있습니다.
■ 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고, 어린이집은 세우지 않은 것인지 궁금한데요?
◎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육기관이기 때문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구조상으로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할이 다릅니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보통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음이 자명한데도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목적과 위임 범위를 크게 일탈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각 교육청들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감당하려는 것이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것만 봐도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아니라 ‘못’ 세우는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올해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1,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시설환경개선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을 고려해도 1조 8,000억원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해 시·도교육청들이 충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인건비 자연증가분만 1조2,000억원이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분이 4,000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까지 별도 지방채로 지원했던 명퇴수당 8,000억원을 올해부터는 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2015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셨죠?
◎ 네, 청와대 1인 시위를 진행했데요. 대통령께서 긴급 국고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등 정부 대표와 교육감, 여·야 대표, 보육·유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준식 장관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절을 했어요. 교육부가 보육대란을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15일 1인 시위가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할 때이고요.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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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광주교육은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금년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교육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중점 운영해 보려 하는데요. 우선 광주교육 지표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고요. 구호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기르자는 취지로 수업도 바꾸고, 생활교육도 바꾸려 합니다.
금년에는 역사교육에 중점을 둘 생각인데요. 교사와 함께 하는 역사동아리도 운영하고요. 특히 역사교육도 교실에서 교과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일독립운동 유적들을 돌아보고요. 또 광주민주화운동 유적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체험이 중심이 되는 역사교육을 강화합니다.
독서교육도 이전부터 계속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고전 읽기’ 등의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심어주려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흥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하는데요. 해양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심어주고요, 해양구조와 수상안전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소중히 지켜 나가려합니다.
■ 교육감께서는 그 동안 빛고을 혁신학교를 중점 추진해 오셨는데요. 새해엔 어떻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빛고을혁신학교는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학생들의 참된 배움과 성장을 유도하는 학교이고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선생님·학부모·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수업도 혁신하고, 생활교육도 혁신하고, 학교 운영방식도 혁신해서 정말 본이 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혁신학교를 더 늘려 나가고,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들을 모든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혁신학교는 지난해 38개교를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더 늘려서 4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의 이번 임기 내에 전체 학교의 최소 20%, 그러니까 60여 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1회혁신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해 1만 명의 교육 가족들이 참여했고요. ‘배움과 가르침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궈낸 혁신교육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나눴고요.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학교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는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는 작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발 앞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했는데요. 작년 결과를 토대로 새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2학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 시험 없이 진행합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데요. 광주는 1년 앞서 작년부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요. 저희는 작년에 미리 전면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올해 민주인권체험을 통해 광주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했고요. 또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광주는 이미 지역사회의 대학,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2000여 곳과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체험 인프라를 구축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체험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고요.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에 와서 직업안내도 하고, 경험을 들려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년초가 되면 고등학교 배정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를 개하기 위해 10년 만에 고교배정방식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네, 현행지원방식은 선지원으로 정원의 40%를 배정하고, 후지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60%로 배정합니다. 거기에 성적을 좀 반영하는데요. 광주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학교 편중현상이 무척 심합니다. 광산구는 2015학년도 일반고 기준으로 고교 지원자가 정원보다 1352명이나 많고요, 서구도 665명이나 초과하면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이 인근 북구와 남구, 동구 등지로 연쇄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때문에 지역 간 밀림현상이 커서 원거리·장시간 통학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선지원 40%'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맡겨 진행했고요. 연구는 중3·고1 1070명, 학부모 916명, 중등 교원 2682명,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온라인,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3가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40%→20% 축소 ▲선지원 폐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인데요. 금년 1월 중으로 교육청 시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의견, 공청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최종 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배정방식이 개선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뀐 방식은 2018년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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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위기 학생들을 위한 부르미 제도와 희망교실이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 희망교실의 경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1대1로 멘토링해 주는데요. 선생님들이 상처 많은 아이들과 영화관에도 가고, 서점에도 들르고, 야구장에도 가면서 정서적으로 보듬어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처가 치유되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크고요.
위기학생 관리 신속대응팀 ‘부르미’는 학교에서 위기학생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출동해 사후처리를 하는데요. 희망교실과 부르미 운영의 효과로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가 전년보다 34.6%나 감소했어요.
올해는 희망교실을 6200교실로 확대하고요. ‘부르미 제도’도 강화해 위기발생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고요.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려 합니다.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청렴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강력한 청렴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되겠지요?
◎ 제가 교육감이 되고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강력한 청렴정책을 추진한 것인데요. 과거에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잘 대접하면 학생에게 잘 해주고, 대접 안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차별하고 무시한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욕 좀 먹어가면서 청렴한 교직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가기가 무척 마음 편안해 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3위에 올랐는데요. 2014년 10위에서 7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직선 1기였던 2010년부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들을 추진해온 결실을 지금 맺게 된 거 같아 매우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강력한 청렴정책들을 추진 광주에서 만큼은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요즘은 수시 비중이 커지면서 진학상담이나 진학설명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어떤 맞춤형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비 비중이 계속 높아져 올해도 3명 중 2명은 수시로 선발됩니다. 특히 교과 성적을 비롯해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지고,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주요 대학의 전문가와 입학사정관 등을 초청한 대규모 진로진학박람회를 열 계획이고요. 또 지난해처럼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논・구술 및 심층 면접 캠프, 대학 전공 체험, 선배와의 멘토링, 대입 전형 간소화 대비를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연수 및 설명회 등을 40여 차례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도 강화할 생각인데요. 50여 명의 대교협 및 광주진학지원단 전문 상담요원을 활용해 온라인・전화・방문 등을 통해 언제라도 1대1 진학상담을 진행하고요. 또 일선 학교에 대입 제도 매뉴얼과 수시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해 효율적인 진학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진학을 목표로 둔 학생들만큼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취업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올해부터는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도 직업교육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고 진학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조리, 제과제빵, 토탈뷰티, 에너지융합설비,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 10학급 200명 규모로 (구)광주과학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금년 9월에 개원합니다.
특성화고 취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고요. 산업체와의 산학협력이 절실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취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모델인 취업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일반화 시켰고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취업기능강화 전략의 성과로 우리 시교육청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 우리 광주교육은 지난해 학생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지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조금 더 놀고, 덜 공부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놀면서도 성장하고 공부가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 때문에 조급하게 아이를 질책하기보다 지금 약간 부족해도 칭찬과 격려 속에서 믿고 기다리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몫을 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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