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016년 1월 28일 제246회 임시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의 자존심을 짓밟은 광주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은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 업적평가 결과 압도적 1위를 받은 수석교사마저 탈락한 심사는 수석교사제를 없애기 위한 수순밟기”라고 질타했다.

수석교사제도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수업시수를 50%로 줄이는 대신 승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201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최초 4년이 경과하면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광주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등 수석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한 결과 9명이 탈락하여 현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수석교사를 재심사하기 위한 기준은 4년간의 업적 평가 및 연수 실적 평가 결과,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 조작 비위 관련 여부와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모두 합격하자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등’을 근거로 재심사하여 9명이 탈락에 이르게 되었다.

유정심위원장은 “교육부는 수석교사 재심사시 시행여부와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광주시교육청 자율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수석교사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락한 수석교사는 400점 만점의 업적평가와 연수실적 평가에서 394.8점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음에도 탈락했으며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와 심지어 교육감 표창을 받은 수석교사도 탈락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무력화했던 재심사위원들의 심사 능력과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재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주요경력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정은 불통행정이고 불신의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수석교사 면접과 심층면접 당시 수석교사에게 재심사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광주교육청 고위 관계자에게 재차 질의했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