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고교배정방식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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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 12월 7일 오후 4시부터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전문직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고교배정방식과 관련 피아이앤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3가지안을 제안하였고,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 교감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현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나누었다.
1안,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2안,선지원 축소(선지원 20%, 후지원 80%)
3안,선지원 폐지하고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연구용역 개요 및 연구 결과
가. 피아이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연구는 크게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고교배정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중3 및 고1학생(1,070명)과 학부모(916명), 중등 교원(2,682명)과 일반 시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조사는 학교별 특성(공사립, 공학여부, 설립형태 등)을 고려하여 11개 학교를 선정한 후 학생, 학부모, 교사, 교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였다.
나. 현행 배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밀림현상으로 인한 ‘지망의사가 낮은 학교 배정 발생’, ‘원거리 장시간 통학생 발생’, 성적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학교 간 성적격차 발생’ 순으로 나타났다.
다. 고교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학생은 ‘학생 선호 고려 배정(46%)’, 학부모의 경우 ‘가까운 학교 배정(45%)’, 교원의 경우 ‘성적 균등 배정(51%)’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37%), 학부모(65%), 교원(83%), 시민(56%) 모두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
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00% 근거리 학교 배정방식’을 선호(48% ~ 68%)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25% ~ 38%)
바. 선호하는 배정방식으로는 ‘100% 근거리 또는 선지원 축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2% ~ 54%, 학생 제외). 하지만 현행방식을 유지 또는 선지원 확대를 바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37% ~ 48%).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안
가.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고 원거리 통학생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숙사 활용, 직통버스 운행, 거점 중심(기존 방식은 중학교 기준) 배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유동적 조정, 거리 상한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이전과 학생 수 감소(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00명 감소 예상됨)에 따른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나. 학교 간 성적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학교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공사립 간 강점과 약점, 학교 선택할 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선택,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서열의식, 남녀공학 기피현상, 근거리 학교 선호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원 비율을 축소(선지원 20%, 후배정 80%)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의 제안
가. 낙후 지역 중학교와 낙인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 각 고등학교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특정학교 쏠림 현상으로 인한 대입 준비 불리함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나.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원인으로 특정학교에 학생들 집중 지원, 후지원 60% 지원방식에 대한 오해,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택 가능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후지원제에 대한 정확한 홍보(우선순위 없음)를 제언하였다.
다. 성적 균등 배정을 위하여 내신 성적 3등급으로 나눈 것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라. 종합의견으로 고교 평준화 취지를 살리고 광주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및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고교배정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지역학교간 균형 발전과 현행 입시제도에 적합한 고교배정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근거리 배정과 성적균형 배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양식 소장은 “이번 2차 공청회는 고교배정방식 관련 외부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제언과 이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광주 고교배정방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의견들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많은 교육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향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광주고교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공청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최종 입장과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고교배정방식과 관련 피아이앤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3가지안을 제안하였고,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 교감 등이 토론자로 나서서 현 고교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나누었다.
1안,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2안,선지원 축소(선지원 20%, 후지원 80%)
3안,선지원 폐지하고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연구용역 개요 및 연구 결과
가. 피아이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연구는 크게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고교배정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중3 및 고1학생(1,070명)과 학부모(916명), 중등 교원(2,682명)과 일반 시민(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조사는 학교별 특성(공사립, 공학여부, 설립형태 등)을 고려하여 11개 학교를 선정한 후 학생, 학부모, 교사, 교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였다.
나. 현행 배정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 간 밀림현상으로 인한 ‘지망의사가 낮은 학교 배정 발생’, ‘원거리 장시간 통학생 발생’, 성적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학교 간 성적격차 발생’ 순으로 나타났다.
다. 고교배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학생은 ‘학생 선호 고려 배정(46%)’, 학부모의 경우 ‘가까운 학교 배정(45%)’, 교원의 경우 ‘성적 균등 배정(51%)’으로 나타났다.
라. 학생(37%), 학부모(65%), 교원(83%), 시민(56%) 모두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
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00% 근거리 학교 배정방식’을 선호(48% ~ 68%)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25% ~ 38%)
바. 선호하는 배정방식으로는 ‘100% 근거리 또는 선지원 축소’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2% ~ 54%, 학생 제외). 하지만 현행방식을 유지 또는 선지원 확대를 바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37% ~ 48%).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안
가.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고 원거리 통학생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으로 인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숙사 활용, 직통버스 운행, 거점 중심(기존 방식은 중학교 기준) 배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 유동적 조정, 거리 상한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 이전과 학생 수 감소(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00명 감소 예상됨)에 따른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나. 학교 간 성적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학교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공사립 간 강점과 약점, 학교 선택할 때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선택,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서열의식, 남녀공학 기피현상, 근거리 학교 선호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원 비율을 축소(선지원 20%, 후배정 80%)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밖의 제안
가. 낙후 지역 중학교와 낙인 고등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 각 고등학교의 특징과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특정학교 쏠림 현상으로 인한 대입 준비 불리함 홍보 등을 제안하였다.
나.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원인으로 특정학교에 학생들 집중 지원, 후지원 60% 지원방식에 대한 오해,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택 가능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후지원제에 대한 정확한 홍보(우선순위 없음)를 제언하였다.
다. 성적 균등 배정을 위하여 내신 성적 3등급으로 나눈 것을 5등급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라. 종합의견으로 고교 평준화 취지를 살리고 광주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및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함과 동시에 고교배정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받아 지역학교간 균형 발전과 현행 입시제도에 적합한 고교배정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근거리 배정과 성적균형 배정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유양식 소장은 “이번 2차 공청회는 고교배정방식 관련 외부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제언과 이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광주 고교배정방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의견들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많은 교육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향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광주고교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공청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광주 고교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최종 입장과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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