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시교육청 행감, 교육재정 운영은 꼴찌!...교내 외부인 침입 사건 4년 41건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특·광역시 중 꼴찌! 대책 마련 절실” ●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사고 4년 동안 4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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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침입사건에 일선 학교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학교들 범죄 위기에 노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광역시 중 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 차지 대책 마련 절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위원장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자 의원에 따르면 올해 A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7건, 2013년 10건, 2014년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2건이 발생하여 4년 동안 무려 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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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 보면 2012년 초등학교 3건, 고등학교 4건, 2013년 초등학교 1건 고등학교 9건, 2014년 초등학교 4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7건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1건, 고등학교 6건이 발생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사건사고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시설물파괴가 2건, 도난이 5건, 성폭력이 3건, 안전사고가 19건 이었다.
김옥자 의원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반면에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면서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교경비실이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도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신·개축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학교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모형 보조금사업(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자본보조)을 추진하면 보조금 사업의 지도·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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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모사업 신청 시 자부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정산할 때에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사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1의5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정산 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강사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나, 이 또한 정산 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소득세와 주민세 등 인건비에 포함 된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에 있어서 시교육청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이은방 의원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보조금 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전면적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사업들이 계속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많아 추후 정산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 중 꼴찌로 평가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교육부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노력에 의한 재정 운영 성과가 일부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여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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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평가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7월말까지를 시기로 하여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2개 영역 11개 평가지표, 27개 세부지표를 마련해 학계, 연구기관 등 지방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경제분야 외부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00억여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30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방문 평가 실시 후 2015년 10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0으로 평가받아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로서 유일하게 1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유위원장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육액 대비 예산 편성률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9점 만점, 초등 돌봄교실 1점 만점, 교원 명예퇴직 3점 만점, 교육환경 개선비 3점 만점 등 모두 16점 만점인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 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서울 3개월, 부산 4.8개월, 대구 7개월, 인천 3개월, 대전 6개월, 울산 5개월, 세종 6개월, 경기 4.53개월, 강원 3개월, 충북 4개월, 충남 7개월, 전북 3개월, 전남 5개월, 경북 6개월, 경남 4개월, 제주 5개월을 편성했으나 광주만 2개월을 편성했고 11월 4일 현재 기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11.5개월과 광주 10.2개월을 제외하고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12개월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위원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은 3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 1.8점에 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0.6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에서 최하위인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광주시청과의 협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져 광주광역시청 2016년 본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아 향후에도 최하위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용액 비율의 경우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0점으로 평가받아 전국 최하위이며 전국 평균 3.60점에 비해 2점이상 차이를 보여 인천과 충남이 6점 만점을 받은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유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나쁜 ‘매우 미흡’을 받은 것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등의 지적사항과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외부 지적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 5점 만점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은 4.25점인데 반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정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례로 제출했던 내용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세등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전출되고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3.6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법정 이전 수입이 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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