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중등교원의 인사급지가 최근의 여건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조정방안이 제안되었다.

최근 전남 중등교원 인사급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 정민석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급지 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학교급지 점수 부여의 기준이 과거 광주와 전남이 교원 인사를 통합해 운영할 당시 설정된 기준”이라며 “광주를 중심으로 거리와 교통여건, 문화시설, 도서·벽지 유무 등을 고려하다 보니 최근 여건 변화를 충분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 중등학교 학교급지 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의견, 자문협의회,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조정안은 지표를 활용한 점수화 방법이다. 광주, 순천, 목포 3개 지역을 범주화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의 근무여건[학생수, 수업시수]을 반영했다.

두 번째 조정안은 전남지역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에서는 급지조정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안이다.

세 번째 조정안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시․군 지역점만 부여하는 방안이다. 전남 교원의 경우 광주와 4개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원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구신서 소장은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급지 조정이 비선호학교에 대한 근무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업무만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근무만족도 제고는 학교 교육력 강화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전보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을 능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교통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지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학교급지는 위치성에 기반한 거리, 교통 등 지리적 요건과 문화시설의 보급 등을 기준으로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비선호 지역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급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비선호 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배려와 전보 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