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상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점심을 굶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3년 동안 예산상 대상 인원수가 변동이 없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옥자 광주광역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4일 광주시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지난 2013년 학기 중 휴일에 급식을 지원한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수가 10,5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6,500명만을 편성한 것은 4,000명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토·일·공휴일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식사 제공을 받지 못하여 결식하는 저소득가정아동 및 학교급식 지원아동들에게 학기 중 토·일·공휴일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일에는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시교육청이 시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청이 다시 구청에 예산을 분배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된 예산은 2011년, 2012년도에는 22억 3,569만 6,000원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29억 9,000만원이다. 1인당 급식단가는 4,000원씩이며,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5,946명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10,530명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청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와 2012년도는 5,946명으로 일치하지만 2013년도부터 6,500명으로 편성하여 실제 지급 학생과 맞지 않는다. 또 지급일수도 2011년, 2012년도에는 94일로 편성했었지만, 2013년부터 115일로 편성하여 실제 지급일수와 틀리다.

김옥자 의원은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기로 한 학생수가 7,475명이고, 시청은 6,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일수가 서로 달라 예산 총액은 똑같다”며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에 단가와 일수를 역산으로 계산하다보니 실제 지원아동수와 다른 6,500명이 나왔고, 매년 예산이 같다보니 실제인원은 파악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상인원이 10,000명이 넘는 데도 6,500명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아이들은 굶으라는 이야기냐”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명도 점심을 굶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