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방만한 예산 운영 여전 조직개편관련 예산 3천만원 예산편성 2달 만에 전액 불용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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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은방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안 관련한 예산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을 당시 초선 교육감도 아닌 재선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외부 용역을 줄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고 지적하자,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기본 계획’을 보면 그 동안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되었던 예산편성 시 계약심사제 도입 등은 제외되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이를 조례로서 상정하지 않고,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라고 하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방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안 관련한 예산 3천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을 당시 초선 교육감도 아닌 재선 교육감이 조직개편을 외부 용역을 줄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고 지적하자,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 기본 계획’을 보면 그 동안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되었던 예산편성 시 계약심사제 도입 등은 제외되고,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이를 조례로서 상정하지 않고,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라고 하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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