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제정 교부금 지급 지연, 자사고 폐지 등을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

20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북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유은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맡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떠맡게 되면 돈이 없어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광주는 71.4%, 전남은 86.6%,가 각각 후반기에 지급되는 등 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면서 급전을 대출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늑장대출로 광주는 올해 은행에서 100억 원을 긴급대출 받았으며 전남도 1,200억 원을 긴급대출 받아 대출에 따른 은행이자로만 각각 1,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와 대결구도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의논을 하며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몰아 세웠다.

박혜자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돈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도 지난해 예비비를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은 문제라며 불용액이 6.3%인 1,159억 원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아 제정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

또 유기홍 의원은 자사고인 송원고와 숭덕고의 조건부 재지정과 일반고 전환에 대해 "특정감사 결과 입학전형 규정을 위반한 전입자가 13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정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최근 4년간 학교안전사고가 2010년 대비 광주는 41%, 전북은 80%나 증가했는데 안전사고 발생장소가 대부분 체육시간과 청소시간에 발생했다"며 각별한 대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42개소의 방통고 재학생은 한 달에 2회, 연간 24~25회 출석수업을 진행하지만 점심급식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학협력이나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반드시 방송통신고 학생에 대한 점심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

박 의원은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서 주변에 문을 열지 않는 식당이 많고, 또한 1시간이라는 짧은 점심시간에 수백명의 학생이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것이 쉽지 않아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도의회 차원에서 올해 방송통신고 학생 급식비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미 모든 학교에 급식실이 있어 별도의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수업이 있는 날에 영양사 등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이 출근하여 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간의 인건비와 식재료비만 추가하면 충분히 점심급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일요일에도 학교급식을 운영할 경우 본교 학생들의 급식 위생이나 종사원들의 근무처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와 급식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여야의원들은 유흥단란주점 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의 참여율 저조 이유,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 전남지역 교사들의 중도퇴직 문제점, 학교도서관 지원의 문제점 등이 집중 추궁됐다.

국회 교육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을 반장으로 한 광주전남북 시도교육청 국감은 광주출신 박주선, 박혜자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