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의 위험 예방과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전국 재난위험시설중 현재 사용 중지된 E급 건물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 낭주중과 장도분교, 그리고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학교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장도분교는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영암 낭주중(별관 E급), 목포 문태중(본관 D급), 장도분교(본관 E급) ※ 장도는 주민 104명(55세대)이며, 장도분교(‘55년 개교)는 학생이 1명임

장관은 영암 낭주중학교에서 ‘교실에 녹슨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 심각성을 일일이 확인’하고,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책임이 무겁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단･계약･보강 등 행정적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5월말 재난위험시설 등의 해소를 위해 긴급히 지원한 특교 344억 원의 집행 및 개선 실태를 2학기 개교에 맞추어 일제히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노후교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금년 10월까지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이상 C급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추가적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거쳐 사각지대 없이 학교시설 안전성을 확보하며, 중앙단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위험시설의 객관성 등을 제고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현행 사후 복구에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검토 중

교육부는 “최근 세수결손 등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어떤 것 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