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대란 조짐이 심상치 않다. 명퇴 대란 현상은 명퇴제도 폐지 및 정부의 공무원연금 수혜 대폭 축소라는 괴담이 교직사회에 확산됨과 동시에 교권추락과 날로 늘어가는 행정업무로 교원사기 저하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특정 공무원노조 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출생연도에 따라 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1~3년 연장, 명예퇴직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더욱 교직사회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전남 교단도 명퇴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산부족으로 퇴직신청을 반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교권 추락 등 근무환경 변화 탓도 크지만,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명퇴신청자는 282명이다. 지난 2월 명예퇴직한 226명을 더하면 올해 명예퇴직을 결심한 이들이 508명이나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명예퇴직을 택한 교원이 237명인 점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명예퇴직자는 100% 받아준 반면, 8월말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282명 중 36%인 105명만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광주지역 교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명예퇴직한 교원은 55명이었고, 8월 말 기준으로 4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정치권도 현장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지부진한 '교권보호법' 조속 처리에 적극 나서 교단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대로 혼란이 방치될 경우 교직사회의 붕괴는 물론 국가 공교육 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직사회는 명예퇴직의 축소로 인해 명퇴를 희망한 해당 교원의 불만이 증가하고 선발 예정인 신규교사들의 임용 지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정부에 교직사회 괴담(명퇴제도 폐지, 공무원연금 수혜 대폭 축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교직사회의 협의 없는 일방적 공무원연금개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