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교육정책의제 제안"
"박근혜 정권이 파기한 교육복지와 고교 무상 교육 공약 등이 지방선거에서 공론화"
2014. 05.15(목) 15:46
전교조 전남지부는 15일 2시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 선거를 맞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전남지역의 교육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박근혜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특권 경쟁교육 폐지, 친일독재교육 반대, 교육민영화 중단,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박근혜 정권이 파기한 교육복지와 고교 무상 교육 공약 등이 지방선거에서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전남지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교육시장화, 특권경쟁교육 폐지를 위해서 투쟁해왔고, 전남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맞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남 지부는 교육시민사회가 제기한 교육의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선거와 교육자치선거에 입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 안전한 학교, 신나는 학생(학교안전, 학생안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 대책 마련, 0교시 폐지, 강제야간 자율학습 해결(학생 건강권 보장, 학생인권 긴급 전화 설치)

▣ 민주적 학교, 신명난 선생님(학교자치조례 제정(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기구화 추진,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전남지역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추진, 학교 업무정상화 추진/ 교무행정사 확대, OECD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투명한 예산, 혁신적 인사개혁(시민 참여 예산제 시행 및 시민 감사제 도입, 예산 비리에 대한 엄단 및 내부 고발제 활성화, 교육청 주요 보직과 교육장 시민추천제 100% 공모제, 학교 혁신과 혁신학교 추진 위해 학교장 내부형 공모 최대 확대, 승진제도 혁신과 개혁적 인사 발탁을 위한 공모제 확대)

▣ 활기찬 지역, 교육복지공동체(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및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 제정, 농 귀촌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전라남도와 협의 추진, 지역사회 내 보육, 학습과 배움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인프라구축, 교육주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제구축 등)

▣ 상생 협력교육, 민주-진보 교육(교육민영화와 특권경쟁교육폐지, 친일독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교육시장화(교원평가폐지, 성과급 수당화, 일제고사 폐지)정책 반대, 시간제 일자리 반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노동, 생태, 평화 교육 교과서 개발을 통한 가치교육 실시) 등을 전교조 전남지부의 교육정책 의제로 지방자치선거와 교육자치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제안 했다.










기자이름 박정철 부장E-mail1968wjdcj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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