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고교배정방식을 성적을 포함한 배정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던 학교와 집과는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실패한 고교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동호 의원(교육위원 동구·남구)은 13일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 변경은 실패한 정책이다”며, “실패한 정책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2015년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성적을 포함한 고교배정방식으로 인해 작년에는 687명의 강제배정 학생들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학생들에게 9개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원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준바 있다. 또한 성적을 반영하여 학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도 2014년도 고교배정 결과 우수한 학생들의 배정이 학교에 따라 최고 5배까지 차이가 나 성적별 균등 배정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학년도 고교배정방식은 3월 25일경 고교 입학전형위원회를 거쳐 3월 27일경에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시교육청은 현재 고교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공사립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며, “시교육청은 현재의 고교배정방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학교 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시교육청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며, “2015년 고교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