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용 탈락은 특수교육 철학 부재의 결과" 박인화 교육위원장 "비인권적 만행, 재평가 실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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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9일 최근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탈락 사태와 관련해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 장애인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은 장휘국 교육감의 '특수교육 철학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장애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고 인권의 우위에 있는 학습권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내세웠던 장 교육감의 특수교육 철학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험생이 수업실연에서 스케치북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50.2점(60점 만점)이라는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에서 0점 처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며 "면접점수는 불참시에만 0점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인데 '언어적 장애'를 이유로 0점 처리해 떨어뜨리는 것은 애당초 장애인 교사를 임용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일 중증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임용시험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뇌병변 2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사 최병선씨, 2011년 523대 1의 경쟁율을 뚫고 KBS에 입사한 전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씨 등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휼륭한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할 교육이 장애인의 꿈을 무참히 짖밟는 비인권적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장애인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학습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고 인권의 우위에 있는 학습권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내세웠던 장 교육감의 특수교육 철학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수험생이 수업실연에서 스케치북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50.2점(60점 만점)이라는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에서 0점 처리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며 "면접점수는 불참시에만 0점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치인데 '언어적 장애'를 이유로 0점 처리해 떨어뜨리는 것은 애당초 장애인 교사를 임용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일 중증장애인 채용 공고를 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임용시험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뇌병변 2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사 최병선씨, 2011년 523대 1의 경쟁율을 뚫고 KBS에 입사한 전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씨 등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휼륭한 교육적 효과를 주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어야할 교육이 장애인의 꿈을 무참히 짖밟는 비인권적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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